2018년 전 한국콜마 직원이 이직하며 기술유출
소송비 3120만원 전액 수령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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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한국콜마 close 증권정보 161890 KOSPI 현재가 116,900 전일대비 1,700 등락률 -1.43% 거래량 96,673 전일가 118,6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한국콜마, AI로 화장품 유해 반응 미리 예측…개발 비용과 시간도 절감 'K뷰티 호황' 화장품 제조사 역대급 실적…수익성은 희비 엇갈려 한국콜마, CES 뷰티테크 최고혁신상 2년 연속 수상…AI로 맞춤 립 만든다 가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해 이탈리아 화장품 ODM(제조자 개발 생산) 업체 인터코스 한국법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총 3120만원의 법정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불한 법정 소송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며 선크림 등 한국콜마의 처방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부정경쟁방지법)한 것이 핵심이다.


법인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어 2024년 10월 수원지법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콜마가 법적 소숑 비용을 전액 돌려받으며 '완승'을 거뒀음에도,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콜마-인터코스 사례가 주요 기술유출 사례로 언급되는 등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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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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