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관여 직권남용 혐의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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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조 전 수석이 직접 중진공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기록상 안 나타나고, 이 전 의원을 추천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을 추천한 것 외에 그를 반드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겠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2일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국회의원 공천에 탈락하고 장관 임명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조 전 수석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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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일하며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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