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연체 채무자 재기 돕는다…희망 드림 프로젝트 추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채무조정 문턱을 낮추고, 장기연체 채권 정리를 가속화해 채무자의 빠른 사회·경제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
예금보험공사는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을 활용한 소액 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채무조정제도를 완화한다. 1000만원 미만 소액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먼저 실시하고, 사후 재산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꿔 접근성을 높인다.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취약계층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소득 변동성이 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 채무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도록 했다.
부실채권 매각을 통한 정리도 진행한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맺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했다. 이를 통해 약 2만2000명의 채무자가 재기 기회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장기연체채권 관리도 개선한다. 시효 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이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해 반복적인 시효 연장으로 채무 부담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차단한다.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신속한 채무 정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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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예보 사장은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경로를 넓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프로젝트"라며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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