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대표 "韓, 약속 안 지켜…대화할 준비 됐다"
그리어 대표, 폭스비즈니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 관세 '협상모드' 전환
韓정부 관계자들 줄줄이 미국행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은 3년간 3500억달러 투자, 미국산 자동차 진입 확대, 농산물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약속했다"며 "그들(한국)이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한국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국 빅테크에 부담이 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은 통과시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또 "한국은 동맹이고 한국에 대해 특별히 반감은 없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바이든 전 행정부 4년 동안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650억달러(약 93억원)로 급증했다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한국 당국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번 주워싱턴 D.C.를 방문하는 한국 무역 당국자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며 한국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인터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산 제품 관세 25% 인상 방침에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이뤄졌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기습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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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조속히 미국에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방미를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를 각각 상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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