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가 연내 주민투표와 내년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 행정통합을 이룬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양 시·도 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계획안과 추진 방식에 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박완수 도지사와 박형준 시장은 우선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위상, 명칭, 청사 위치 등 행정통합 필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후 특별법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투표 결과 행정통합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 나오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4월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로 행정통합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 시·도지사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재선과 3선에 성공했을 때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통합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이나 선출직 의원 임기 등에 내용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다만 양 지자체가 준비해 온 재정 분권과 자치분권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정부와 국회가 수용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계획안과 추진 방식에 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계획안과 추진 방식에 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박 시장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 실시 절차를 오늘부터라도 밟으면 지방선거 전 60일 내 주민투표 완료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실질적 지방분권, 지역 운명을 지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전제조건을 수용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도지사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새로운 단체장 선출로 자연스럽게 임기 단축 여론이 나올 것"이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큰 전환점이 될 광역지자체 첫 통합에 정부가 자치권을 보장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출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 시·도지사는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에 제시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산업 활성화 등의 인센티브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이어 "통합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재정을 정부가 당장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다"며 "불분명, 불확실, 불안정한 재정지원 계획으로는 행정통합의 명분과 혜택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남도 제공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남도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로 개선해 연 7조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건의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며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조직을 꾸릴 수 있는 입법, 조직, 행정권한과 지역산업과 공간구조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권한 이양도 촉구했다.


특히 양 시·도의 북극항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 공항 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 참여 보장, 남해안 발전 관련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및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 권한 등도 통합지자체에 부여돼야 할 필수 요소로 꼽았다.


양 시·도지사는 "정부가 떡을 나눠주든 한시적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정부 주도의 졸속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향후 제정될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통합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 시장은 "분권이 없는 행정통합은 어떤 시도에서 추진해 왔던 통합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분권 구조를 바꾸는 건 시·도마다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정확한 원칙과 기준, 분권에 기초한 행정통합이 되도록 정부의 정확한 원칙 발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 도지사는 "당초 통합을 논의할 때 주민투표, 자치권 보장, 울산의 참여를 통한 완전한 통합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울산 참여는 차치하고서라도 주민투표와 자치권 보장이 안 되면 통합을 위한 통합이 될 뿐, 현재 표출되지 않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수십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 부담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주민투표 실시, 자치권 보장 등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관련 대정부 건의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주민투표 실시, 자치권 보장 등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관련 대정부 건의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양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위해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 관련 8개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부산과 경남,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할 8개 시·도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을 구체적 내용을 협의해 공동으로 제출하고 통합지자체의 권한과 위상, 분권 구조 정리를 이루자는 취지다.


또 최근 울산시가 밝힌 행정통합 논의 동참 의사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며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앞서 경남과 부산은 2024년 11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회의와 권역별 토론회,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시행하며 행정통합 필요성과 균형발전 전략 등을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에게 알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부산·경남 시·도민 총 404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부산 55.5%, 경남 51.7%, 도합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AD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서를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