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삼전 2배 레버리지 ETF 허용…금감원 인지수사권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례 브리핑
"3배 레버리지는 미허용...투자자 보호차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2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2배 ETF 나온다…"해외 대신 국내투자"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오는 30일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버리지는 2배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3배까지 허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는 레버리지가 3배까지 허용되는 상품이 있지만 이는 202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이어진 것이고 이후 나온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해 해외에서 인기 있는 상품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이 자칫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서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 투자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에 상응한 대체재를 만들어 선택의 기회 주는 건 문제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ETF 사전 교육 의무화, 기본 예탁금 적용 확대를 해외 레버리지 ETF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 특사경엔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

금감원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특사경 도입 초반과 상황이 달라진 측면도 있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 측면에서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면서 "금감원 통제 방안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장치를 거치는 금융위 특사경을 모델로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특사경 도입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은 민생침해범죄 중에서도 현장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이런 분야까지 관심을 가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관련 범죄 신고체계가 있는 금감원에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외 분야에서 금감원 특사경을 두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 게 금융위,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특정 주주 지배력 집중 안 돼"

이 위원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조심스럽게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시장 등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법을 통해 신고제가 아닌 인가를 통해 지위와 역할이 강화된 정식 거래소를 만들려고 한다"며 "이 거래소는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할 텐데 특정 주주의 지배력이 집중되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유 지분 규제 쪽으로 의견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루센트블록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도마 위에 오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건의 경우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 인가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례회의 때 결정될 예정인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결과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거래소(KRX) 중심의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주도 'NXT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곳 가운데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해당사안을 언급한 만큼 3곳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시장의 눈길이 쏠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오는 6월 출시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기존 상품보다 강력한 소득공제와 배당수익 감면 등 세제 혜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이를 떠안아 주는 장치를 마련했으며, 시장 최고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내실 있는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2팀으로 확대된 주가조작합동대응단의 3호 사건이 언제 나오냐는 질문엔 "인력을 보강해 더 비상한 각오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증시 활황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빚투' 기조에 대해서는 "주식투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고 투자자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당국은 증권사의 대출 비율 등을 보며 과도하게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지 보며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