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무시했다"…해남 송전선로 놓고 의회 '강력 반발'
제2차 의원간담회 '4대 현안' 집중 점검
광주전남 통합 대응 TF 구성, 교육 특례 확보
전남 해남군의회가 아동 양육지원 확대와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방안 등 지역 핵심현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해남군의회는 26일 오후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제2차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정책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원사업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상황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345kV 신해남-신강진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개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해남아이 키움수당'은 1~7세 아동에게 월 20만원(해남사랑상품권)을 7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군은 오는 4월 첫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군은 특별법 제정 동향과 정부 지원 방향을 공유하며, 민·관·정 참여 TF를 구성해 대응 과제를 적극 발굴·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방안과 해남군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한 향후 5년간 인력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345kV 신해남~신강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적경과지를 선정했으며, 전체 36.8km 중 해남군 구간은 약 29.2km에 달한다.
의원들은 해남아이 키움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 확대를 제안하며 "출산·양육 관련 사업 추진 시 군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늘어나는 특별법 조문과 특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읍면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원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통합지역 중소농의 안정적 소득보장 방안과 통합 이후 교육의 광역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교육의 지속성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체육분야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의원들은 "'지산지소' 원칙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우선에 둬야 한다"며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 선정 과정에 대한 주민 불신이 매우 크고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 대상 설명과 실질적인 의견수렴,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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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의장은 "의원들의 요청과 당부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해남군 발전을 위해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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