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5년 연속 흑자…누적준비금 30조원 '역대 최대'
지난해 당기수지 4996억…흑자 규모는 줄어
공단 "올해 적자전환 예상…건전성 높일 것"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30조2000억원으로 늘었지만,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102조8585억원, 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 2024년 1조7000억원에 이어 5년 연속 흑자다. 다만 흑자 규모는 2년 연속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7715억원(3.8%) 증가했다. 특히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조3256억원(4.0%) 늘었다. 직장보험료의 경우 가입자 수 증가 둔화와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 여파로 증가율이 전년(3.8%)보다 낮은 3.5%에 머물렀다. 반면 지역보험료는 2024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감소한 후 지난해 다시 증가세가 회복됨에 따라 7.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수입 상승을 견인했다.
정부 지원금은 전년보다 3255억원 증액된 12조5000억원이 교부됐다. 공단은 또 금융 시장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 운용을 통해 목표 수익률(3.11%)보다 높은 3.2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7088억원의 현금 수익을 올렸다.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963억원(5.1%) 증가했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과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이 본격화되면서 전년 대비 7조8965억원(8.4%) 증가했다.
다만 2024년 전공의 이탈 당시 경영난을 겪던 수련병원에 선지급했던 급여비 1조4844억원이 지난해 전액 상환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했다.
건강보험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성장 기조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하는 반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상병수당 제도화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정과제가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통한 지출 관리 점검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등)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추진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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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꼼꼼한 지출 관리와 건전한 의료 이용 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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