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9%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초기 3년 제한 유지해야"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 설문
310개 기업 중 48.7%는 현행 기준 유지 희망
중소기업 74.5%는 사업장 변경 요구 경험
3개월 내 변경 요구 비수도권에서 더 높아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초기 3년간 제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 48.7%는 현행 방식인 초기 3년간 변경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은 △2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31.6%) △1년간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19.7%) 순으로 많았다.
노동부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와 관련해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업장변경 완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74.5%에 달했다.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시점은 입국일 이후 1년 이내가 71.4%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3개월 이내(34.6%)에 요구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고, 3개월~6개월(18.6%)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개월 이내' 변경 요구는 비수도권(37.8%)이 수도권(29.5%) 대비 8.3%p 높아 지역 중소기업의 이탈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61.3%)를 가장 우려한다. 특히 비수도권(65.4%)이 수도권(54.9%)보다 10.5%p 높아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인력난 외 우려사항으로는 납기 준수 어려움 등 생산성 하락(54.2%), 도입·취업교육 비용과 직무교육(OJT) 기간 등 유·무형적 손실 확대(43.5%) 등이 있다.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할 경우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우선 선발(60.6%)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노동자 책임이 명확한 이직에 대한 패널티 부여(59.5%)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숙사 설립·운영비용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45.3%)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 공개'(40.9%)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게 이뤄질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난 우려를 확인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인 숙련 형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권리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