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대응 신뢰 흔들…군의회, 공동주택 대책 촉구
단성·신안·금서·신풍지구 200세대 단계적 배분 제시
경남 산청군 공무원 다수가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출퇴근하는 구조가 인구소멸 대응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수환 산청군의회 의장이 이승화 산청군수를 향해 지역별 공동주택 세대 수까지 구체화한 주거 인프라 대책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최근 군정 현안 발언에서 "공무원 외지 출퇴근 문제는 개인 선택이 아닌 주거 인프라 부재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며 "이승화 군수가 인구소멸 대응의 핵심 과제로 삼아 직접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해법으로 단성면·신안면·금서면·신풍지구에 공공임대 중심의 공동주택 약 200세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별로는 ▲단성면 60세대 ▲신안면 50세대 ▲금서면 40세대 ▲신풍지구 50세대 배분이 현실적이라는 구체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단성면은 행정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고려할 때 주거 수요가 가장 높다"며 "신안면과 금서면은 기존 생활권과 연계한 중규모 단지, 신풍지구는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 대상은 산청군 공무원과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되, 장기 공공임대 방식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어린이집·돌봄 시설, 주민 커뮤니티 공간, 생활체육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청군은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각종 대응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작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상당수가 인근 진주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구조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산청읍 주민 A씨는 "이승화 군수 취임 이후에도 주거 대책은 말뿐이었다"며 "지역별로 몇 세대를 언제까지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군민도 믿는다"고 말했다.
신안면 주민 B씨도 "단성 60세대, 신풍 50세대처럼 숫자가 나오니 현실감이 있다"며 "이제 군수가 실행할지 말지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공무원부터 지역에 정착해야 학교와 상권, 마을이 함께 살아난다"며 "공동주택 신설을 포함한 주거 대책을 이승화 군수가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군수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공동주택 조성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 확보, 국·도비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며, 이승화 군수의 공식 입장 표명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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