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환치기 도피사범’ 공소시효 직전 검거…대검 우수사례 선정
음주운전 불송치 기록 3년 방치 적발 등
지난해 4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출입국 단계의 입국 시 통보 누락으로 제재 없이 수차례 국내를 드나들던 국외 도피 환치기 사범을 공소시효 임박 시점에 검거해 구속기소 한 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28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김지언(사법연수원 36기), 김지웅(43기) 검사 등 5건을 지난해 4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제범죄수사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환치기) 사건을 점검하던 중,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중국 국적 피의자가 세관의 입국 시 통보 요청 대상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여러 차례 국내를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입국 시 통보를 재요청해 재입국한 피의자를 공항에서 검거해 구속기소 했고,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입국 시 통보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허점 보완에도 나섰다.
대검은 "적절한 사법통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사법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뒤 기록을 3년 이상 송부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 김종필(35기), 구지훈(변호사시험 6회) 검사 사례도 포함됐다. 이들은 CCTV 영상 등 주요 증거를 확인해 재수사를 요청했고,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로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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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경찰의 추가 수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물품거래 사기 수법과 사건 청탁 명목의 금원 편취를 밝혀낸 서울서부지검 김찬구(변시 9회) 검사와, 군의회 의장 선거 뇌물 사건에서 증거인멸 및 허위증거 작출 사실을 적발해낸 박달재 속초지청(변시 10회) 검사가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고소인의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상 횡령 사건을 1년 6개월 만에 송치받아 대질조사 등 끈질긴 보완수사로 혐의를 입증한 이은현(변시 13회) 서울서부지검 검사도 함께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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