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AI유형' 신설…AI 학습 문턱 낮춘다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처·변경 부담 덜어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전
2차 국가 R&D 투자전략, 'K-문샷' 논의
취약점 개선 인센티브 등 정보보호 대책도

이미지=제미나이 생성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조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0유형'과, 기존 저작물도 AI 학습 목적만큼은 자유 이용이 가능한 'AI유형'을 새로 도입해 공공데이터 개방 폭을 대폭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정부 연구개발(R&D) 중장기 전략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정보보호 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공공저작물 제도 개편의 핵심은 AI 학습 과정에서 기업과 연구자들이 가장 부담으로 꼽아온 법적 불확실성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공공누리 유형별로 출처표시 의무, 변경 가능 여부, 상업적 이용 제한 등이 얽혀 있어 대규모 AI 학습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0유형'을 통해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이용 목적에 공공저작물을 조건 없이 개방하고, 'AI유형'을 신설해 기존 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에 한해서는 자유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저작물 개방 외에도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미션 지향 R&D 추진 ▲연구개발부터 시장 창출까지 전주기 단절 없는 투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원 팀' 전략을 중심으로 R&D 성과 창출과 확산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차원에서 이뤄지는 'K-문샷' 추진전략도 토의됐다.

정부 AX 사업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올해 AI 생태계 육성 예산으로 9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33개 부처·청·위원회가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AX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부터 수행, 보급·확산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AX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해 GPU(첨단그래픽장치), AI 모델, 데이터, 컨설팅 등을 부처 수요에 맞춰 제공할 계획이다.

보안 강화도 병행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AI 레드팀' 운영을 통해 AI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는 한편, 화이트해커의 취약점 공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담은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