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나서
신고포상제 도입…최대 200만원 지급
불법브로커 활용 자진신고 업체 원칙적 면책 적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함께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면책제도를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소액 포상금(총 포상금의 20% 이내)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수사 의뢰 시 잔여 포상금의 50%, 확정 판결 시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진공 대출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대한 면책을 적용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수준에 따라 정책자금 회수, 신규 대출 제한,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지나, 자진신고 및 수사 협조 등 책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과 관련된 제재 처분에 대한 면책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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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관계자는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 운영을 계기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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