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통합의 언어는 앞서가지만, 현장의 합의는 멈춰 서 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쓴소리
“22개 시·군 공감대 없는 로드맵은 위험한 실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속도 조절'과 '과정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은 선언이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중대 사안"이라며 "22개 시·군이 공감할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합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지방의회·주민이 납득할 설계부터 제시해야”

◆ "필요성은 공감, 그러나 설계도가 없다"

김 의장은 먼저 행정통합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광역 단위의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통합 이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 되면 행정 권한과 재정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각 시·군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지역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22개 시·군 현실 다른데, 일괄 통합은 위험"

그는 대구·경북을 구성하는 22개 시·군의 여건 차이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도시와 농촌, 산업 구조와 재정 자립도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모델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통합 논의는 각 지역의 현실을 전제로 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 이후 행정·재정 기능이 특정 지역으로 쏠릴 경우, 북부권과 농산어촌 지역은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지방의회·주민 참여 없는 통합은 지속 불가능"

김 의장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회 역할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이라며 "의회와 주민 참여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시·군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주민 설명회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과정을 거쳐야만 통합의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속도보다 신뢰…지금은 공감대 형성의 시간"

끝으로 김 의장은 "행정통합 논의는 속도전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앙정부와 광역 차원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느끼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며 "단계별 논의 구조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기간에 결론을 낼 사안이 아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의 발언은 통합 논의가 '왜 필요한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22개 시·군의 공감과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 통합은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