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국 서한, 관세인상 관련 없어…통상 대응방안 논의 중"

미국이 2주전 우리 정부 측에 보낸 서한에 대해 청와대는 관세 인상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이다.

또 청와대는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