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시과열' 경계…"학생 인생 전반 고려해야"
10년 의무복무 중 수련 기간 제외…'필수과'만 인정

정부가 내년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의과대학 입시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의대에 쉽게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수도권 학생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학원 외벽에 의대 입시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학원 외벽에 의대 입시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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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지역의사제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지역의료를 장기간 책임질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인재 전형과 달리 10년 이상 의무복무라는 강한 제약이 붙는 점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학생의 인생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 복무만 마치고 떠나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10년 동안 지역을 체험하고 환자와 '라포(신뢰관계)'를 형성해 궁극적으로 지역에 남을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선발과 배치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개 지역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발된 학생은 대학 소재지나 의료 취약지 등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과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다음 달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에 진학하려면 해당 권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재학 기간 3년 내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해당 지역 중학교를 입학·졸업해야 하는 조건도 추가된다. 지역 요건만 충족한다면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 유형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기존 지역인재 전형의 권역 구분을 준용하고, 제도가 계속 덧붙여지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지역인재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조건이 추가된 새로운 전형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면허 취득 후 전문의 수련을 받을 경우 복무 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을 하는 경우에만 의무복무로 인정된다. 인턴 수련 기간과 필수과가 아닌 과목의 전문의 수련 기간은 절반만 인정된다.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병역이 의무 복무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며 "병역은 지역의사제와 무관하게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복무 기간에 산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지역의사제에 포함되지 않는 서울과 경기 남부권 학생 등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일부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증원되는 정원에 대해 새롭게 적용하는 제도"라며 "서울 학생이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식의 접근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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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종로학원이 중·고교 수험생과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3%가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진학 의사가 있는 이유로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아서'와 '의사가 되고 싶어서'가 각각 39.6%, 39.4%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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