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출생기본소득 확대
거주 요건 완화 혜택 넓혀
전남 곡성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출생기본소득'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춘다.
27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부터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모두 받으면 아이 1인당 최대 4,32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 동안 출생아와 부모 모두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아와 보호자 중 1명만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해 실제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함이다.
다만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 및 보호자 2인 모두가 전남 또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출생아가 생후 11개월이 된 시점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 시기를 놓친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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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관계자는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이후에도 아이의 성장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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