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의료문제 해법은 증원 아닌 보상 강화"

"의대 증원 멈추고 추계 기간 연장해야" 주장

정부가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증원을 멈추고 추계 기간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유청준 위원장이 노조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인공지능(AI)이 의료인력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보완할 수 있음에도 추계 모형에는 AI 생산성이 6% 반영되는 데 그쳤다"며 "추계 모형대로라면 2040년 약 250조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재 2024학번·2025학번이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더블링' 문제와 급격한 증원으로 인해 일부 의대는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 교수진 이탈도 가속하고 있다"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대생들이 2024년과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했다가 한꺼번에 복귀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해법은 증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보상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추계위를 통해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이날 증원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공의노조는 2024년 2월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작년 하반기 복귀하며 설립됐다.

노조는 "추계의 목적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 의료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것이지만 실제 추계 과정에서는 데이터 확보도 제한됐고 전문과목별 추계도 미비했다"며 "섣부른 의대 정원 숫자 확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기간과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의료인력을 추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발생하는 의료 문제는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전달 체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라며 "우선과제는 시스템을 바로 세워 기존 인력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