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도 신용 정보에 포함…국무회의 통과

가명결합한 정보집합물 재사용 일부 허용
전세금 떼 먹은 집주인 정보, 신용정보에 포함

가상자산(코인)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되고, 가명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영향으로 사상 처음 8만달러를 돌파한 1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테블릿에 비트코인 가격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강진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신용정보법의 규율을 적용받게 되며,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보집합물 재사용 금지 등 금융 데이터 결합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금융 분야 데이터 결합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금융 분야 데이터를 결합하려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가명결합을 해야 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이후 결합 전·후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앞으로는 데이터 결합에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해,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에는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데이터 결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한국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관련 정보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가 새로 포함됐다.

또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 다른 계약에서도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뿐 아니라 전세사기 방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