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유입 차단 위해 상시 감시·합동 단속 체계 가동

충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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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또 수도권 쓰레기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상시 감시와 합동 단속, 제도 개선 등을 공동 대응한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7일 세종시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4개 시·도는 수도권의 자체 처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그 부담이 충청권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 유입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한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처리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가동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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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발생 지자체와 위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입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정책 전반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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