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통위 "국힘, 비준 고집 중단·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협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 참석해 정상 특별연설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외통위원들은 27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국익을 볼모삼는 작법자폐(作法自斃)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에 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해각서 상으로는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었기에 민주당도 지체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앞서 2026년도 예산안에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 1조100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들은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맺은 일본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역시 국회 비준 같은 절차는 없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서 비준(ratify)이란 단어 대신 제정(enact)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이유 "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아무리 급한 불일지라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여 언제나 국익을 수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