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美측, 韓입법절차 오해한 듯…정부도 예측못해"

산업장관, 29일 방미…경위 파악 나설 듯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힘)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관세 25% 인상 압박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관세 현안 관련 보고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문 차관과 여 본부장에게) 지금은 국가와 국민이 부담할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여야 각 당이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해 미 측에 설명하라고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산업부는 비공개 보고를 통해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언급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어떠한 사전 예고 징후도 없었다고 한다"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여 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측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어떠한 컴플레인도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배경으로 미국 측이 우리 국회의 입법 절차를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와 관련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미 측에 통상 빠르게 진행해도 6~7개월 이상,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6개월 넘게 걸리는 상황을 설명하도록 (산업부에) 촉구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의 이유로)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을 언급했는데, 어느 당도 한미 관세 협상이나 대미투자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면서 "협상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식으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형식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해각서(MOU),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을 받자고 한 것이다.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의 진위를 파악하고 어디서 발생한 문제인지 파악하겠다고 하고,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도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더 나아가 우리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오는 29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는 김 장관이 귀국하면 산자위를 열어 현안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