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레거시10 같은 모델 도입 촉구 잇달아
유산기부 활성화법 잇단 발의에도 번번히 좌초
소수 혜택 아닌 공동체 살리는 법 인식 선행돼야
상속을 둘러싼 논쟁은 늘 첨예하다. 부의 세습을 억제하려는 조세 원칙과 평생 일군 재산을 스스로 처분하려는 개인의 선택권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 팽팽한 논란에 새로운 불씨가 지펴졌다. 바로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감면 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이다.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춰주자는 것이 골자다.
영국은 이 제도의 효용을 증명했다. 영국은 2012년부터 '레거시 10'을 도입해 상속재산의 10% 이상 기부 시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인하했다. 그 결과 1990년 약 8억 파운드(1조6000억원)였던 유산 기부액은 2024년 45억 파운드(약 9조 원)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 전체 기부금의 30%에 육박하는 수치다. 반면 한국의 기부 현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2023년 총 기부금 16조 원 중 개인 기부가 11조 5,000억 원(72%)에 달하지만, 이 중 유산 기부는 상속·증여 재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조만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유산기부법)'을 공동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총 210개 비정부기구(NGO)가 유산기부 입법화를 촉구하는 지지 서명서를 두 의원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사실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매번 '부자 감세'라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폐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사라졌고, 2019년 추미애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제정안 역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도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도입이 과도한 '이중 지원'이며, 소수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하지만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수는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늘어나는 공익 재원이 세수 감소분의 약 2.3배에 달한다고 반박한다. 정부가 써야 할 복지 비용을 민간이 대신 감당하는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이다. 상속세 대상이 소수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피상속인 수는 2015년 7542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5.9%에 달하며, 초고령화 추세에 따라 상속은 이제 보편적인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유산기부법이 이번에도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소수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기부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기부자의 뜻이 유가족의 유류분 청구로 무색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웰다잉문화운동의 원혜영 공동대표는 "유산 기부야말로 웰다잉의 완성"이라고 강조한다. 깨끗한 부를 축적한 세대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뜻이다. 2024년 5월 별세한 홍계향 할머니는 10년 전 평생 모은 12억 원 상당의 주택을 기부하며 "욕심부리며 지고 가기보다 나누고 가는 길을 선택해 행복하다"고 했다. 유산기부법이 통과된다면, 이 한 사람의 고귀한 결단은 예외적인 미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선택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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