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공동 발의로 법안 발의 임박
2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의회 동의 절차 착수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명칭과 주 청사 문제가 시·도와 정치권의 합의로 정리되면서, 통합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를 마치고 특별시 명칭과 주소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를 마치고 특별시 명칭과 주소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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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종 수정 중인 법안은 약 8편, 300여 개 조문과 9개 분야에 걸친 300건 안팎의 특례 조항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역 특례를 비롯해 재정 지원, 조직·인사 운영, 자치권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공청회, 공론조사 결과 반영 등 입법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도로 마련된 특별법을 놓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28일 개회하는 임시국회 회기 중 특별법 의결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목표대로 2월 중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광주와 전남은 각각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대신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주민투표를 대신할 의회 동의 절차도 특별법 발의를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통상 국회 법안 통과 이전에 의회 동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 광역의회에 긴급 의안 형태로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제출해 2월 초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제공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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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전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도의회가 협의해 같은 날 의견 청취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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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명칭과 청사 합의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행안위원장으로서 통합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시·도민 모두가 통합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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