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시장보다 센' 정부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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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멘트를 남겼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을 경고하기 위해 쓴 표현인데,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과연 그렇게 되겠냐"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증시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달라진다. 최근 ㈜LS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이 무산되면서 자본시장과 산업계에선 "사실상 정부가 시장을 이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LS 사례를 거론하며 중복상장 문제를 지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상장 철회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주식시장에서 정부의 입김은 지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는 최근 5000을 넘었고 코스닥은 1000을 돌파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당시 2770이었던 코스피지수는 불과 7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반도체 등 일부 종목의 호조가 자금 유입을 이끈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두 차례 상법 개정 영향이 '증시 불장'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 번째 개정안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 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증시 자금 유입을 위해 부지런히 땔감을 넣는 것이다. 대통령이 SNS에 "상법을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언급한 것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준비에서 문제가 된 중복상장은 기본적으로 소액주주엔 불리한 게 사실이다. 모기업 지분평가에서 할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기업가치 재평가까지 누리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당연하다.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이 철회되자 지주사인 ㈜LS 등 상장계열사 주가는 상승했다.

하지만 당장의 주가 부양보다 기업 투자가 가져올 장기적인 이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권선분야에서 글로벌 1위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기기뿐 아니라 전선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기업가치를 높여야 궁극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주가 움직임을 보면 불안하다는 평가가 많다. 밸류에이션을 감안할 때 코스피가 5000 돌파 이후에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은 많지 않다. 상법 개정을 기반으로 반도체, 로봇 등 일부 특징종목이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업황이 부진하거나 기대가 꺾이면 곧바로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게 된다. 장기보다 단기로 치고 빠지는 주주들의 불평을 기업이 전부 들어줘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에식스솔루션즈가 해외 상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재계와 금융시장 안팎에선 고개를 가로젓는다. 시장 영향력이 커진 정부 눈 밖에 나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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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옮겨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부라면 당장의 주주이익 보다 기업이 탄탄한 실적을 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실적과 장기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최일권 경제금융 에디터 겸 건설부동산부장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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