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부대변인 "정부 입장 변화 없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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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6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7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TV아사히가 총선거를 앞두고 방송한 주요 당대표 초청 프로그램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질문받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언급한 뒤 핵보유국 발언을 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긴밀하다"며 "모두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일본은 국토를 꾸리고 있다(핵보유국에 둘러싸인 일본)는 현실이 있다"며 "외교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간 북한을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오랜 입장과 달리,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바 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사토 케이 관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보 환경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지적한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일본)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협력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대응을 추진해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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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가 허용된 5개국(영국·중국·프랑스·러시아·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 등과 함께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를 인용해 북한이 작년 1월 기준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90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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