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개혁 후퇴시 코스피 3500 급락…10대 과제 제시"

"코스피 7000 vs 3500 갈림길 서"
강력한 투자자 보호 정책, 밸류업 재가동 등 주장

"코스피는 디스카운트 해소 과정 중이다. 이제 4회 말이니 갈 길이 멀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7일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자본시장 개혁이 후퇴하면 코스피가 3500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지속적인 개혁이 이뤄질 경우 6000, 7000시대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이날 '자본시장 개혁 완수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10대 과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코스피가 7000시대와 3500시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인, 법조인, 학자 등 120여명의 국내외 회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포럼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먼저 포럼은 "코스피가 작년 5월 2500선에서 100% 상승했는데 여전히 주가수익비율(PER)은 12배"라면서도 "코스피는 대단히 저평가된 것 일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경기에 민감한 산업구조, 사이클 등을 고려할 때 '이익 정점 시그널'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포럼은 "대표적 경기민감주(Cyclical)인 반도체 산업은 이익의 정점(Peak earnings)에 근접할수록 PER가 낮아진다"며 "삼성전자 26년 예상 PER가 8배, 하이닉스가 6배란 사실은 이들 주가가 이익 정점에서 멀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말부터 전 세계 반도체가 공급과잉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을 언급하며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경우 코스피에 직격탄이 될 것임도 경고했다. 포럼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자본시장 개혁이 후퇴하면 코스피는 3500까지 급락할 수 있다"면서 코스피 5000시대에서도 지속적인 기업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져야만 코스피가 6000, 7000선까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0대 과제도 제시했다. 포럼은 "자기주식 의무소각 관련 법안은 예외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유예 기간을 축소해서 즉시 입법해야 한다"면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예외 조항은 문제 소지가 많다"고 짚었다. 이미 기업들 중 일부는 자기주식대상 교환사채(EB) 발행, 지배주주 간 친분을 이용한 상호주 교환 등 입법 무력화 움직임도 보여온 상태다.

자회사 상장의 원칙적 금지도 주장했다. 포럼은 "한국은 세계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된 '중복 상장' 케이스가 가장 많은 국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L자 들어간 주식은 사면 안돼'라고 지적한 이유가 있다"고 최근 LS그룹이 (주)LS의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기업공개를 추진하다 결국 중단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자회사 상장이 불가피한 경우 모회사 주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 제도가 뒷받침되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작동돼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럼은 "자본시장 개혁은 톱다운(Top-down)의 법제도 개선과 바텀업(Bottom-up)의 기업 경영 및 문화의 변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성공한다"며 강제성이 가미된 밸류업 정책이 재가동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립이사, 사내이사를 구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이사 교육 과정을 만들고, 대만식 투자자 보호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대만의 경우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SFIPC)를 운영 중이며, 센터 내 약 20명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주총회 절차 개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 공개, 인수합병(M&A)을 통한 초저평가 상장사 퇴출 매커니즘(베어허그) 도입, 주식의 포괄적 교환 악용 금지, 미 델라웨어 형평법원과 같은 회사법 전문법원 신설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포럼은 "궁극적으로 기업거버넌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일반주주, 이사회, 경영진, 지배주주 4개 축의 얼라인먼트가 필요하다"면서 "투자자 보호에 확신이 서면 외국인 자금은 계속 유입된다. 국회와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 통해 주가 저점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10대 과제가 모두 달성되고,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며 지배주주들의 일반주주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면, 상속증여세 합리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