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중대성·국민 알 권리 고려”
특검, 총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대통령 배우자 첫 형사 선고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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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다음날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를 통해 촬영한 뒤 방송사에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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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구형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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