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6월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물품 제공 현직 지방의원 고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물품 등을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선거구민 50여명을 초청한 모임에서 손팻말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고, 일부 참석자에게 이벤트를 통한 경품을 추가로 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4개월가량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라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선거범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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