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가유산청 충돌 격화

시민사회단체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학교 교수가 감사청구 취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학교 교수가 감사청구 취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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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계획 변경 과정 전반에서 이뤄진 조례 개정 경위와 사업 타당성 검토, 재정 운용, 설계 계약 변경 등에 대해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 기준 기존 55m에서 101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5m로 상향됐다. 당초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건축 면적을 줄이는 대신 높이를 높여 세운지구 내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해 38층까지 건물 높이를 허용했다. 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종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건축을 제한하던 규제 조항을 삭제해 개정한 것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법적 제약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도갖추게 됐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역사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학교 교수는 "도심 녹지축 조성 비용을 고층 건물 재개발로 충당하려는 무리한 사업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세운4구역 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1조7000억원에서 약 3조원으로 72% 증가했음에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았다"며 "신규 사업은 공모 절차를 해야하지만 변경을 전제로 이뤄진 설계업체 변경 계약은 충분히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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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세운4구역 주민들은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 이어갈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남은 인허가 과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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