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3곳 공동 성명
졸속 추진 후유증 감당 못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현재 추진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주민의견을 무시한채 위로부터 속도전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27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개별 지역 단위로는 산업, 인구, 재정 규모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때문에 이재명정부가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이나 이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광역 시도의 통합을 추진하는 취지와 배경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고 말했다.

대구경실련

대구경실련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구 시민단체들은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전략처럼 진행되는 행정통합, 주민의 결정권은 무시된 채 '위로부터'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모든 지방에 대한 구조적 권한이양 즉 지방분권 없는 행정통합, 낡고 뒤틀린 정치를 바꿀 선거제도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행정통합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은 하지 않고, 행정통합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정통합을 정치적 판단으로, 선거 일정에 맞춰 내용을 채우려 한다면 결국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여당이 20조 재정지원을 미끼로 지방을 줄 세우며 전국이 '재정지원 쟁탈전'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주민을 배제하는 '위로부터의' 통합도 문제이고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결정권을 경시한 것이며 지방의회의 임기가 단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대구시는 시장도 없는 권한대행 체제다. 이들의 협상, 의결만으로 통합을 확정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선거를 앞두고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권한 이양이 추진돼야 하며 '아래로부터의' 숙의 공론화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AD

시민단체들은 "주민의 실질적 동의와 참여가 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한 뒤 결정하는 '공론조사'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원본보기 아이콘

시민단체들은 또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청사 위치, 예산 배분 등 지역 간 갈등만 초래할 것이다. 통합 지방정부의 정치구조, 지방의회의 규모와 선거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현재의 정치구조를 그대로 두고 통합단체장만 뽑으면 되는가. 정밀하게 검토하고 설계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차기 선거까지 최소 4년 이상의 설계와 검증, 숙의와 합의를 거친 후, 시민적 공감대 위에서 통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