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임직원 재판行
치열한 공방 예고
'콜 몰아주기' 의혹
혐의 없음 처분 받아
'콜 차단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임직원이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콜을 배정했다는 '콜 몰아주기'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26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4개 중소 경쟁업체에 과금 또는 데이터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은 업체 소속 기사들의 호출 배정을 차단한 의혹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사안은 당사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다.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콜 차단 의혹' 고발 이후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임직원 40명을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앱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브랜드 혼동 등을 명분으로 타 업체에 대해 수수료 제공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호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경쟁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의 운행 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했으며, 일부 중소 가맹업체는 사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을 박탈당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그간 일부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해당 가맹본부의 호출과 카카오 T의 호출을 동시에 수신·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과 배차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당사는 이용자 경험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타 가맹본부에 플랫폼 제휴를 제안했고, 개별 협의를 통해 각 가맹본부의 운영 방식과 필요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운영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일명 '무임승차'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 활동과 협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과 '회계기준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앞으로도 이용자와 기사, 가맹본부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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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우빈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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