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비준 문제를 들어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관세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 하면서 여야에도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상황 파악에 주력하면서 신중한 대응에 나선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에는 5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고, 정상적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중"이라면서 "우선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고 미국 측의 설명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김현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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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부터 5건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민주당 4건, 국민의힘 1건)이 발의 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 모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범여권 일각에선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국회의장의 메시지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항의 대처를 제안한다"고 했다.


야권에선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협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비준이 필요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하고 있던 정부·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태 파악에 나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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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경위는 이날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통화에서 "일단은 국회 비준으로 할 사안인지, (여당 주장대로)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부터 정리해야 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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