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도, 폐지냐 유지냐…'입법 지연' 비판받는 75년 관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쟁점 법안의 입법 지연과 사실상의 비토 지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또는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체계·자구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가 법률 체계와 문구를 점검하는 절차다.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도입된 이후 75년 넘게 유지돼 왔지만,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국회 특유의 제도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형식 심사를 넘어 법안 내용까지 수정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소관 상임위의 심사권을 침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자본시장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이 법사위 단계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장기간 계류되며 논란을 낳았다.
특히 입법 지연 문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제21대 국회에서 일반 법안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평균 소요 기간은 48.1일이었지만, 소관 상임위가 '체계·자구심사 지연'을 이유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의 경우 평균 216일 동안 법사위에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안은 700일 이상 묶였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사위 구성의 특수성을 지목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준 법사위 위원의 약 3분의 2가 법조인 출신으로, 변호사 직역과 직접 관련된 법안이나 사법제도 개편 법안이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법사위가 특정 직역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체계·자구심사를 법사위에서 폐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법사위를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분리하거나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전담 특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심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지연 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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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입법 절차는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동시에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체계·자구심사가 입법의 관문이 아닌 기술적 보조 절차로 기능하도록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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