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공무원 국외출장 깐깐해진다

공무국외출장 심사·허가절차 강화 추진
부서 연계출장 강화… 일정·지역 따라 통합
연간 출장계획 수립… 중복출장 사전 조율
동행 민간전문가 관리 규정까지 강화키로

서울시가 공무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강화한다. 연간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연관부서 연계 출장을 유도해 중복 출장을 줄이기로 했다. 출장 후 보고서 작성도 깐깐해진다. 앞으로는 규정된 성과표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표절검사도 받아야 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공무국외출장의 심사·허가절차 투명성을 위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연간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연관부서 연계 출장을 유도해 중복 출장을 줄이는 등 국외출장 심사를 강화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모습. 아시아경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은 외유성 논란이 돼 왔다. 일부이긴 하나 시늉 내기에 불과한 사전 심의, 부실한 출장 보고서가 적발돼 정부의 별도 감사를 받는 일도 잦았다. 지방의회에서는 수준 미달의 출장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경비를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올해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안은 불필요한 출장은 자제하고 예정된 출장은 효율성을 높여 행정, 재정 관리에 나서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부서 연계출장을 도입한다. 예컨대 재난실의 방재 인프라 벤치마킹 국외출장과 주택실의 건축 인프라 벤치마킹 국외출장을 지역이나 일정 조정을 통해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부서 간 협업 기여도'를 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출장 효율성과 행정 전반에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연간 출장계획'도 수립한다. 연초에 연간 출장계획을 확보·관리하면 중복 출장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올해부터 실·국·사업소별 연간 출장계획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공무출장에 동행하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관리 규정도 새로 생겼다. 동행하는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활동 내역을 시 규정에 맞춰 별도 보고해야 한다. 민간전문가 동행과 관련한 사전 협의문서, 방침서 등 각종 증빙서류가 모두 포함이다.

출장 후 작성하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성과중심 출장관리를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꾸린 성과표를 작성해야 한다. ▲공식성과 ▲면담성과 ▲행사성과 ▲교육성과 등 세부 항목이 추가된다. 각 항목을 통해 업무협약이나 공동사업 등의 성과는 물론 네트워크 구축 성과, 언론노출 건수 등 부수적인 사안까지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이밖에 출장단 규모 최소화나 경비지출 엄격 관리 등 기존 관리안도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지금도 서울시는 출장단 규모 최소화, 특정 직급에 대한 출장 횟수 제한,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 철저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안은 서울시 자치구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공무원 국외출장의 경우 지역 의회에서의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체 관리 강화를 통해 의회, 시민과 신뢰를 강화할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여건에 맞는 규정들은 도입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