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CJ제일제당, 4조원대 밀가루 담합 '리니언시'…기소면제 승부수

檢 4조원대 '밀가루 담합' 수사
CJ ‘리니언시’ 수사 협조…담합 자료 등 제공
‘기소 면제’… 공정위 고발 가능성

검찰이 4조원대 제분 업체 밀가루 가격 담합을 수사 중인 가운데 CJ제일제당 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협조 수준에 따라 CJ제일제당은 밀가루 담합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와 식품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7개 업체의 밀가루 담합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리니언시를 하면서, 내부 자료와 담합 과정 내용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에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기업이 지난 2019년 말경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시장에 납품하는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및 그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범죄사실에 기재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및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들 업체는 담합을 벌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CJ제일제당의 리니언시를 토대로 압수물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영장 청구서에 밀가루 가격 담합 등과 관련해 작성된 회의록, 의사록, 녹취 등 회의 관련 자료와 밀가루 가격 인상·인하안 및 밀가루 가격 산정 관련 기초자료, 밀가루 판매 성과 관련 자료, 원재료 구매 관련 자료, 재고·수발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밀가루 담합과 관련한 녹취 등이 있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지 않고서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검사장 출신 A 변호사는 "담합사건에서 리니언시를 하지 않고서 회의록이나 녹취와 같은 내밀한 정보를 검찰이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며 "증거 제공이나 수사 협조 수준에 따라 리니언시 신청자는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고 있어 수사에 착수하면 손을 들고 나서는 업체들이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경우 1순위 신청자는 기소를 면제하고 2순위 신청자는 형량을 절반으로 구형한다. CJ제일제당이 밀가루 담합에서 리니언시를 하고 나선 것은 3조원대 규모의 설탕값 담합으로 관련 부서 전직 본부장이 구속기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설탕값 담합으로 인해 CJ제일제당 임직원과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CJ제일제당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문제는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2024년 3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의 '설탕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10월 CJ제일제당과 제분업체의 '밀가루 담합' 의혹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설탕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기소가 면제되더라도 대한제분 등 다른 업체들이 앞다퉈 공정위에 협조할 경우 리니언시 후순위로 밀려 검찰에 고발되고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리니언시의 경우 1·2순위는 고발을 모두 면제하고 과징금을 100%, 50% 감면하고 있다. 공정위에 정통한 관계자는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아직 안끝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법인을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골치아픈 상황이 올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 등은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434억원을 부과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