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200개 이상, 5년 內 리더십 공백 우려
2031년까지 리더십 공백 우려 조합 208곳
연임 제한 규정이 운영 발목
운영의 전문성·지속성 확보 걸림돌
"임기를 마치고 인수인계를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유동주 광주전남식자재협동조합 이사장의 고민은 조합을 이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회원 53명의 협동조합이지만 물류 창고 운영 등 공동 사업에서 생기는 부담을 떠안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올해 75세인 유 이사장이 임기를 마친 후 더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져도 법이 발목을 잡는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서다.
김충복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연임 제한으로 물러나게 되면 일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크다. 인쇄 조합의 경우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단가표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조합원사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임기 제한은 이 노하우가 축적될 기회를 박탈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사장이 바뀌면 이 일을 이어서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진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이유로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는 사이 중기협동조합 중 5년 안에 리더십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은 200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5년 후인 2031년 안에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돼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 중기협동조합만 208개에 이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을 모두 더하면 전국에 891개가 있다. 4분의 1 가까이가 조만간 리더십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한 상태라는 얘기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제 52조 2항, 제 123조 2항에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중앙회 회장은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중기협동조합 이사장이 두 번 연임한다고 가정해도 당장 내년 임기 최종 만료가 도래하는 곳이 2곳, 2028년은 12곳이다. 2029년 17곳, 2030년 30곳, 2031년 147곳으로 그 숫자는 가파르게 늘어난다.
문제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에서 차기 이사장을 뽑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2020년 이후 통계를 보면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선출자 90% 이상이 단독으로 출마하고 있다"며 "그만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유는 이사장이 조합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담을 떠안는 반면 수익을 얻거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은 없다는 점이다. 급여도 따로 받지 않아 봉사에 가깝다. 유동주 광주전남식자재협동조합 이사장은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회비로만 운영될 수 없어 대출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도 이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경제단체 중 중기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앙회장만 법률로 연임 제한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리더 연임 여부는 법에 의한 획일적인 제한이 아니라 리더의 성과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