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일반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을 재차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실·국 본부장 회의를 이끌며 경남도와 부산시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경남도의 원칙과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실정법상 행정통합은 지자체의 폐지, 설치, 분할, 통합을 다루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면서도 지방정부를 향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단순히 지자체 간 협의를 지켜보는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을 여전히 하부 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일시적 재정 인센티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실·국 본부장 회의를 이끌며 경남도와 부산시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경남도의 원칙과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실·국 본부장 회의를 이끌며 경남도와 부산시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경남도의 원칙과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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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이 각각 개별법을 제정해 통합하려 한다"라며 "통합자치단체마다 위상과 권한을 다르게 할 게 아니라면 정부가 일반법을 제정해 통합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개별법을 추진하면 권한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 확대를 규정한 일반법을 규정해 모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또 한 번 강조했다.


"130년 역사를 가진 경남의 통합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주민의 선택이어야 한다"며 "투표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해야만 향후 발생할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헌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도민의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자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3일 만에 접수 인원을 채운 '경남도민연금'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가입 의지가 확인된 만큼 당초 10년에 걸쳐 추진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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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는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행정통합이란 거대 담론부터 도민연금 같은 민생 정책까지, 모든 행정의 중심은 도민이어야 한다"라며 "도민이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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