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취약계층 권리구제 재조사
복지 사각지대 예방 행정 강화
전남 진도군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거나 급여가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권리구제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복지급여를 받았던 대상자 가운데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확인 조사 이후 급여가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올해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액과 변경된 제도 기준을 다시 적용해 생활이 곤란한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됐으며,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은 소형 이하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한 자동차 보유 기준에서 다자녀 가구 인정 범위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됐다.
청년층의 소득 산정 기준도 완화됐다.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는 월 60만 원까지 적용되며, 적용 연령 역시 기존보다 확대돼 34세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재조사 과정에서 집중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특이 사항, 경제적 어려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선정이 가능한 다른 복지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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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진도군수는 "부적합자와 급여 중지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재조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주민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겠다"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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