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특정 기업을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원칙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외교·통상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노동부는 기존 법과 절차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와 산업안전 현안 설명회에서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기존 법에 따른 행정절차로 판단하면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쿠팡 사안을 계기로 불거진 야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류 본부장은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본다"면서도 "현행 노동시간 규제 체계에는 야간 노동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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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장은 법적 규제보다 기업과 노동자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한 관리 수준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후 안전보건 관점에서 야간 노동을 어떻게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할지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류 본부장은 시행 4주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고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가 늘었고, 최고경영자(CEO)들까지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사회적 환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안전보건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은 위험과 인적 자원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결과에 대한 처분은 동일하게 하되, 관리 과정에서는 공공이나 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법인에 대한 벌금을 무한정 올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의 처벌 방식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시 고민해볼 시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 관계 조정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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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종합대책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과징금 기준을 30억원으로 설정할 당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정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이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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