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 압박에 세무 공무원만 2만5000명 채용

중국이 올해 10여년 만에 최대 규모로 세무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세제 개혁을 강화하고 세무 집행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중국 당국의 중대한 과제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지방 당국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위축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국가공무원국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세무 부서는 올해 2만5004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2만4985명을 소폭 웃돌며 2012년 이후 최고 수준 채용이다. 올해 임용 예정인 신규 공무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규모다. 올해 전체 공무원 채용 규모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무 부분 채용은 오히려 확대했다.

공무원 시험 대비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 중공교육과기의 리첸 연구 부문 전문가는 이번 채용 증가의 일부 원인이 1980년대 대거 채용했던 세무 공무원들의 퇴직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강화된 세무 감독과 조사는 재정, 회계, 통계, IT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를 대거 만들어내며 채용 증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재정 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설정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3% 상한선을 넘겼다. 포괄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로 보면 중국의 재정 적자는 20년간 확대되고 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광의의 연간 재정 적자가 지난해 말 기준 GDP의 약 12%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양즈융 중국재정과학원장은 "지방 정부들이 격차를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한 차입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산업이 새로운 과세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적시에 세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세수로 전환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나 비교적 느슨하게 과세하던 디지털 경제로부터의 세수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상거래와 라이브 스트리밍 등 분야를 눈여겨보고 있다.

한 세무 당국 관계자는 이러한 활동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특정 납세자를 담당하는 한 명의 공무원을 배치하는 기존 방식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급성장하는 온라인 경제와 관련된 방대한 세무 업무를 관리하려면 회계와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에 능숙한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