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놓고
시·도의회 공동 TF 제안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 쟁점을 입법부 차원에서 논의하자며 시·도의회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광주시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 TF' 구성을 전라남도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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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공동 TF의 주요 의제로 ▲통합특별시 명칭 ▲청사 위치 ▲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제시했다. 앞서 전남도의회가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주 청사를 '전남도청'으로 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광주시의회는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 주 청사는 '광주시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의회는 명칭과 청사 문제가 행정통합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공동의 입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특히 광역의원 정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현재 광주 지역 광역의원은 23명, 전남은 61명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통합 의회 출범 시 광주 시민의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추진기획단에 제출한 특별법 수정안에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광주 지역구 의원을 2인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국회를 상대로 법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정안에는 ▲정무직 부시장 및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 ▲감사위원장 임명 시 의회 동의 절차 도입 ▲의회 예산 편성권 독립과 예비비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자치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조정교부금 특례 신설 ▲공무원 통합 이전 시 근무지 보장 등 재정 분권 강화와 공직자 권익 보호 조항도 담겼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해 6차례 회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검토했으며, 지난 15일과 21일에는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회 차원의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전남도의원들을 직접 만나 공동 TF 구성 여부와 논의 안건에 대한 협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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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문제는 시민의 삶과 정서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행정 효율성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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