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연경·한우석 법정통역사

외국인 연관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 통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정 통역사들은 단순한 언어의 전달을 넘어, 각국의 법제와 문화 차이를 반영한 정확한 통역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법 통역이 외국인의 권리 보장과 국내 치안 유지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라고 자부하는 이연경(중국어)·한우석(태국어) 법정 통역사를 서울동부지법 법정통역센터에서 만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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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아닌 법을 옮긴다"

이연경 통역사는 법정 통역을 단순한 번역이 아닌 '법률 용어와 법령의 정확한 언어를 찾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어 통역에서 '단어의 함정'을 가장 경계했다.

이 통역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법률 용어를 글자 그대로(축자역) 옮기면 법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소년범 보호처분'을 그대로 통역하면 중국에서는 '형사 처벌'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맥락적 차이를 무시한 통역은 고유의 법제를 왜곡할 위험이 있어 "양국 법률 용어의 의미와 맥락을 끊임없이 비교·연구하며 통역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국인의 사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가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통역사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을 다니던 시절부터 전문 통역사를 꿈꿨다. 법정·의료·난민이라고 불리는 3대 특수 분야를 배우는 수업 수강을 계기로 법정 통역사가 됐다.

"문화 간극 메운다"

한우석 통역사는 사법 시스템 간의 가교로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 통역사는 "태국에서는 대마초가 부분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범죄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정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어렵다"며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을 넘어 한국의 법적 엄중함을 전달하는 것이 법정 통역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범죄자를 무조건 추방하라는 시선도 있지만, 한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내 치안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 통역사는 경찰 수사 통역부터 시작해 2018년부터 법정 통역사의 길에 들었다. 그는 "변호인 접견 때부터 피고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려 노력하지만, 미리 대비하기 어려운 증인신문 때는 여전히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며 법정 통역이 갖는 무게감도 전했다.


법정 통역, AI 대체 불가

법정통역센터에 따르면, 외국인 사건은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법정통역센터의 영상 통역 건수는 138건을 기록했다. 중국어·태국어 외에도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아랍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수어까지 8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두 통역사는 인공지능(AI)의 법정 통역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람만이 읽어낼 수 있는 맥락과 비언어적 소통이 법정 통역에서는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법원에 이름 올려야 법정통역 가능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법 절차에서 전문 통역인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법률 통역인은 크게 '사법통역사'와 '법정통역사'로 나뉜다. 둘은 역할과 자격 요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대중에게 상대적으로 더 알려진 사법통역사는 민간 자격을 기반으로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활동한다. 한국자격교육협회가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부터 출입국·난민 심사,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법 절차 전반의 통역을 담당하는 넓은 개념이다.


민간 자격증 취득 시험은 1년에 4~6회 실시된다. 평가 과목은 △법학개론 △직업윤리 △해당 외국어 등이다. 합격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며, 과목당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된다.


다만 이 자격증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거나 인증하는 면허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통역사 개인이 이력서에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법률 관련 통역 역량을 입증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법정통역사는 법원이 관리하는 명단에 등재돼 재판정 통역을 전담하는 이들이다. 공판이나 각종 심문 등 재판정 내에서 이뤄지는 통역을 수행하는 인력을 지칭하는 좁은 개념이다. 법정 통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급 법원이 관리하는 '통번역인 명단'에 등재돼야 한다.


'대법원 인증·준인증 통역인' 자격이 법정 통역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각급 법원은 매년 '통번역인 후보자 모집' 공고를 통해 법정통역사 인력풀을 구성·확보한다. 이때 등재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경력카드'다. 각급 법원은 지원자의 경력카드에 기재된 사법 분야 업무 경력을 검토해 명단에 등재할지 결정한다.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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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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