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P 2025, 143개국 중 19위
한국의 법치 수준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권력 견제와 사법 독립성, 입법부 청렴성 관련 지표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만3935달러 이상인 고소득 국가 가운데 중하위권에 그치며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년은 전 세계적으로 법치가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치주의 약화는 민주주의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정의프로젝트(WJP)는 2025년 말 '2025 법치 지수(Rule of Law Index)'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점 만점 기준 한국은 0.74점으로 조사 대상 143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1위는 덴마크, 2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5위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유럽 국가였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가운데 한국은 5위였다.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호주, 3위는 일본이다. 이 지역 국가 중 과반(8개국)의 법치 점수가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외형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국정농단으로 악화…사실상 제자리
하지만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한국의 법치는 사실상 정체다. 한국의 법치 지수는 2015년 0.79점에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며 0.73점으로 하락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0.72점으로 내려갔다. 2019년부터는 0.73점과 0.74점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0.74점 나왔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지'를 묻는 지표에서 한국은 0.61점을 기록했다.
세계 평균(0.52점)보다는 높지만, 143개국 중 46위에 불과했다. 고소득 국가 51개국 중에서는 34위에 머물렀다.
'민사 사법이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묻는 지표에서는 0.74점으로 고소득국 중 24위, '형사 사법이 정부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묻는 지표에서는 0.72점으로 27위였다.
'입법부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지'에 관한 지표에서 한국은 0.32점을 받았다. 세계 평균(0.35점),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0.47점)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의 순위는 전 세계 68위였고, 고소득 국가 중에서는 51개국 중 42위였다.
"견제와 균형 무너져"
WJP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 권력의 견제, 열린 정부, 기본권을 측정하는 요인들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WJP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무결성이 심각하게 약해졌다"고 했다.
WJP는 2010년부터 140여 개국의 법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수(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로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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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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