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지·간척지 개발권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
농업진흥지역 해제·간척지 활용·스마트농업·은퇴농 연금 원안 반영 추진
충남도가 농지와 간척지 개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가져오기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농업 분야 핵심 특례를 원안대로 반영해, 입지 공급 지연과 규제로 막혀 있던 기업 투자 유치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개발 결정권과 인허가 속도를 지방으로 이양해 산업 입지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정책기획관과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특례 4건을 논의했다.
논의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제 도입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특례는 투자진흥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한으로, 절차 장기화로 대규모 개발과 기업 유치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정부 국가산업단지 공모에서 예산 국가산단 후보지는 교통 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의 82%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로 인해 인접 지역의 그린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 개발도 무산됐다.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특례는 간척지 개발의 핵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에는 간척지 이용 종합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해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권한을 특별시로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도 포함됐다.
도는 중앙정부 승인 없이 간척지 용도를 결정해 사업에 즉시 착수하고,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대규모 자본 유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간척지를 스마트팜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단지 등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는 현재 농식품부 장관에게만 있는 지정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지방정부가 직접 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스마트농업 집적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제 도입 특례는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연금을 지급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에게 저가 임대·매매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퇴 지연으로 인한 농지 정체와 청년농 진입 장벽을 동시에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도는 이들 특례가 특별법에 원안 반영될 경우, 지방정부 주도의 토지 활용과 산업 입지 공급이 가능해져 투자 유치 경쟁력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열 기획관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아 지방정부 주도로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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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특례 등은 대전·충남의 땅을 특별시가 주도해 자율적으로 실시·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특례 원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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