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지 중 험지, 민주당 TK 정치인 "'死票'만드는 지방선거 끝내야"

기초의원 3인 선거구제로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등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과 경상북도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으로 확대하고,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을 살릴 정책과 비전이 경쟁해야 할 자리에 특정 정당의 일당독점 구조가 견고하게 뿌리 내렸고, 그 결과 지역 정치는 활력과 경쟁력을 잃고 동력을 상실했다"며 "일당독점의 정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과 대구시당, 경북도당 관계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 제공

민주당 내 험지 가운데 험지로 꼽히는 이 지역에서 정치하는 이들은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목소리가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死票)가 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비대해졌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무투표 당선, 단체장들의 끊이지 않는 비위와 불법 행위는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지역 정치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5극 3특' 전략과 과감한 행정통합 지원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2인, 4인 선거구제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해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소 의원 정수를 9인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높이는 한편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을 주장했다.

행정통합 등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광역의회 선거제 개편도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관계자들은 "현행 광역의회의 소선거구제는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라면서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광역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 단위 시행이 어렵다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도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