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률적 주담대 고정금리 확대보다 적정 비율 찾아야"
한은 'BOK 경제연구 :주담대 차입자의 금리선택 분석'
변동·고정금리 따라 통화정책·거시건전성 효과 상충돼
자산·소득·부채 많을 수록 변동금리 선택 가능성 높아
금리인상 기대 시 고정금리 선호 강화
정부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을 일률적으로 높이기보다는 통화정책 파급효과와 거시건전성 수준을 함께 고려해 최적의 비중을 찾아야 한다는 찾아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26일 'BOK 경제연구 :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영준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소 부국장이 작성했다.
주담대 변동·고정금리 비중은 통계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책 모기지를 포함한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50%대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정부가 금리 변동에 대한 가계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주담대의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해온 결과다.
하지만 보고서는 변동·고정금리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고정금리 비중이 높으면 통화정책 파급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금리 변동이 적기 때문에 거시건전성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통화정책 파급은 잘 되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은 불안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차입자와 공급 요인 측면에서 주담대 금리 선택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차입자 특성 면에서는 자가일수록, 총소득·총자산·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계효과 분석 결과, 자가인 경우 3.4%포인트, 총소득이 한 분위 증가할 때 2.3%포인트, 총자산이 한 분위 증가할 때 1.5%포인트로 변동금리 선택 확률이 증가했다. 최 부국장은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의 변화를 감내할 재정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총부채가 많을수록 금리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공급 요인 측면에서도 주담대 금리 선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효과 분석 결과 스프레드가 1%포인트 확대될 때와 주택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확률이 각각 6.5%포인트, 1.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 기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확률이 37.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국장은 "고정·변동금리 차이와 주택가격 상승은 초기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의 매력이 커진 영향"이라며 "반면 미래 기대금리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금리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고정금리 선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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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국장은 "거시건전성 위험 때문에 그동안 일률적인 목표 설정으로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높였고 그 수준이 50%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어느 수준이 통화정책 파급효과와 거시건전성 안정 수준에서 더 적정한지, 최적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스프레드와 장단기 금리차 등 공급요인도 차입자의 주담대 금리 수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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