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 움직였다…신규 원전, 전력전환 전략에 편입

정부, 공론·조사 기반으로 추진 확정
탄소중립·산업전력 수요 감안
재생·원전 병행체제로
지역 수용성·보상 문제 숙제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처럼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은 여론 수용성이다. 정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고 판단했고, 이를 정책 추진의 사실상 기초로 삼았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이 지난 수년간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감안하면, 이번 신규 원전 2기 추진 계획은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고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찬성 응답 과반→정책 결정 근거로

정부는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 또는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을 기록했고,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은 80%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응답(재생에너지 43.1%·원자력 41.9%)도 동시에 높게 나타난 점은 기존의 '재생 대 원전' 대립 구도가 약화되고 '무탄소 전원 조합'이라는 수용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다는 해석이 붙었다. 정부가 과거와 달리 의견수렴 절차를 앞에 배치한 것도 정책 저항을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일정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 겹쳤다. 전력수요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팹, AI 연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신규 부하 요인이 등장하면서 기존 전망치보다 상향되고 있다. 실제 산업계에서도 첨단 제조와 데이터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를 반영할 경우 석탄·LNG 발전 축소분까지 고려해 무탄소 기저전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막오른 원전 유치전

2037년께 신규 원전이 가동되려면 늦어도 올해 원전 후보지가 선정돼야 한다. 원전 관련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지역뿐만 아니라 신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도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형 원전 후보지로는 경북 영덕, 강원 삼척, 울산 울주, 부산 기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전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에는 건설비의 1.5%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0.5%의 가산금이 지급돼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SMR의 경우 대구, 경북 경주, 경남 창원, 부산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과제는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인허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검토, 방사선 영향평가 등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며, 지역 수용성과 보상 문제도 병행 처리해야 한다. 송전망 경과지 협의, 지역개발 지원, 전력요금 영향, 전력계통 설계 등 후속 쟁점도 남아 있다. 비용 문제 역시 향후 사회적 논의가 예상된다.

원전 비용은 건설과 해체 비용이 혼재돼 있고, 재생에너지 비용은 기술발전과 보조금 축소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최종 전력단가 비교는 정책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조달 의무제, 계통접속 비용, 계통혼잡 문제 등과 원전 운영이 어느 지점에서 만날지 역시 관심사로 보고 있다. 환경, 노동, 시민단체들이 탈 원전 기조에 반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집단 반대시위에 나설 수도 있다.

결국 정부의 판단은 '정책 실행 가능성'이 핵심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요 증가와 탄소 감축이라는 구조적 요인 위에 여론 수용성과 지역 저항 가능성, 산업계 요구, 국제 경쟁 환경 등을 모두 감안했다는 얘기다. 무탄소 전원 조합 중 원전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은 옵션으로 선택된 셈이다. 향후 제12차 전기본에서 전원믹스 조정과 계통 계획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번 계획이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의 첫 시작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