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첫 피의자 조사…퇴직금법 위반 혐의
장기 근로자 퇴직금 체불 의혹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엄 전 대표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특검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 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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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엄 전 대표를 상대로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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