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 과정에 사업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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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26일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심사는 올해 3·6·9·12월 등 4회 진행하기로 했다. 첫 심사 접수 기간은 다음달 19~26일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업소 소재지 등을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3개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올해는 심사과정에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해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등록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면서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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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관계자는 "사전 설명회를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1차 설명회를 오는 30일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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